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 12(목) 조간	대변인실	044-203-6588
배포일시	2017. 1. 11(수)
담당부서	교육부	과장 노진영(044-203-6285) 사무관 이종환(044-203-6286) 주무관 이경민(044-203-6269)
	한국장학재단	부장 조정현, 팀장 정지욱(053-238-2260)
2017년 국가 장학금 지원으로 학생 ․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 - 저소득층 학생, “C학점 경고제” 1회에서 2회 확대로 성적부담 완화 - 재외국민 학생, 해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으로 지원의 공정성 제고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 4학년까지 확대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였다.

◦ ‘17학년도 1학기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 학점 경고제*”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며,

* 성적이 70점～80점일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이 4학년까지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16년 5.4만 명에서 ’17년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①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연계 지원) : 2조 8,917억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2017년 소득분위별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2만 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 ’14년 2학기에 도입된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 학생이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였다.

□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4,800억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하여 지원하는 4,000억 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 원으로 구성된다.

◦ ‘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대학에서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왔으며, 교내장학금도 추가로 확충해왔다.

◦ ‘17년부터는 대학이 ’16년도 수준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을 유지하여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 이는 어려운 대학 재정 여건에서도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준 대학의 노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체노력 부담을 덜어주고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등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한다.

◦ 성적 요건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③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2,629억원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 다자녀장학금은 ‘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을 두껍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로,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붙임 1] 2017년도 주요 제도 개선 사례

[붙임 2]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장학과 이종환 사무관(☎ 044-203-6286), 한국장학재단 정지욱 팀장(☎ 053-238-22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7년도 주요 제도 개선 사례

□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 실시

◦ 지방국립대에 재학 중인 주상은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조금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예감은 하였지만 직전학기 성적으로 C학점을 받았다. 기존의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도’는 적용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이전에도 C학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상은 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가 어려워 어떻게 등록금 마련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 그러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의 적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되어 주상은 학생도 장학금 수혜를 받아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처럼 기존에 C학점 경고제를 한차례 적용 받았던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학생들의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이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자녀 지원대상 확대

◦ 국립교육대가 목표였던 이가은 학생은 14학번 신입생으로 교대에 입학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지만, 등록을 앞 둔 이가은 학생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언니와 오빠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뒷바라지 하신 부모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다 2살 터울의 막내 동생도 함께 새내기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 다행히도 이가은 학생이 입학하던 2014년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었다. 형제가 많은 이가은 학생은 이 지원제도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동생과 동시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는 혜택을 누리면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 다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4년에는 1학년만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가은 학생은 학업 중 몇 번의 휴학도 각오하고 있었던 터다. 하지만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처음 시행된 2014년 이후로 2015년에는 2학년까지, 2016년에는 3학년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지원 대상을 늘려왔다. 2017년에는 4학년까지 지원대상이 된다.

◦ 덕분에 가은 학생은 휴학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온전한 수혜자가 될 수 있게 됐다. 4학년이 된 올해는 학업과 임용고시를 병행하면서도 학비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되어 매일이 감사하다고 했다.

☞ 이처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매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17년에는 4학년까지 수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약 1.1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지방인재장학금 선발체계 개편

◦ 어려서부터 소설가의 꿈을 키워오던 정송이 학생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대학의 국문학과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외부수상 경험과는 달리 높지 않은 수능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는 합격했으나, 진학 후 장학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높은 등록금에 대한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입학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아 어느덧 합격의 기쁨보다는 등록금 납부에 대한 걱정만 커져가고 있다

◦ 그러나 2017년부터 지방인재장학금의 자율육성 인재 선발 비중이 확대되어(30% →50%)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강화 된다

◦ 이에 따라 정송이 학생은 다양한 수상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전액 지원받게 되었고, 이제 등록금 걱정 없이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 이처럼 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제한기준 완화와 자율인재 선발 비중의 확대 등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전년대비 수혜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재외국민 소득조사

◦ 일본에서 고교과정을 마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한국대학교에 입학한 김미래 학생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학기 동안 총 1,0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셔서 소득이 있지만,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산정 시 국내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1분위가 나왔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님의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의 소득 8천여만원을 신고하고 증빙자료로 일본 과세증명서도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2017년 1학기부터는 김미래 학생의 소득분위(구간)도 6분위로 껑충 오르고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도 지난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재외국민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를 통해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 산정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사전 방지하고, 국가장학금에 대한 공정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각 사례들은 2017년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됨